확정일자를 받는 것 어겼을경우 어떤제약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전세계약시 세입자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데, 이를 어겼을경우 어떤제약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어겼다고 제약이 생기는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확정일자를 안받았다면, 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법은 전입신고,이사,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당해일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데

확정일자가 없다면 불의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채권자이므로 집의 경매로

자신의 채권(보증금)의 만족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없다면 허그와 같은 보증보험도 아마 가입이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