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인한 방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어떤 입장이고, 야당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과연 어떻게 결론 날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금투세 실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은 금투세 실행의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식을 안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투세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국 주식시장 자금이탈에 관하여 우려는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낮은 평가를 받는 주식시장이, 더 불황으로 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금투세를 찬성하는 측은
소비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따라가야 하며,
주식으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의 재분배 기능을 위해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예쪽에 많은 힘이 실려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폐지하자라고 하고 있고 야당은 유예를 아마 할 것입니다 애초에 여당과 야당이 협의해서 추진한 법이고 현재 경제부총리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금융거래를 많이 하고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 힘 쪽이 돈이 훨씬 많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 입장입니다.
야당은 시행쪽이었지만 최근 반대 여론이 거세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야당의 국회의원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이 결정을 하는대로 가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행보다는 유예나 폐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민심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야당에서 금투세 도입에 대해 두 시간 가량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의견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당 댕표 등의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였습니다.
여당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특성상 금투세의 도입은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을 촉구함에 따라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은 여당 지도부의 향후 결정에 따라 갈릴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당 안에서도 유예와 도입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법안을 추진한 주체가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은 법적 절차대로라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예정에 있습니다.
법적인 정의를 실현하자는 주장과 국민과 우리나라 증시를 위해서라면 유예나 폐지를 해야한다는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부분은 결국 민주당 지도부 결정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철회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가 고소득층에 공정한 세금을 목표로 한다며 폐지 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결론은 여당 입장이 다소 우세하지만 야당의 반발로 최종 결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고
야당은 그래도 한번 고민해보고 도입하자는 주장입니다.
다만, 여론이 좋지 못하기에 아마도 유예 정도로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자는 주장이며
야당에서는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자고 하기 있으나
금일 민주당 내에서 이를 지도부이 위임하는 등 그렇기에
유예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