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신분증 사진 보정하는 걸 허용해줄까요?

Question

주류 판매하는 업소에서 일해봤는데요. 신분증 사진하고 본인 얼굴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상 신분증이 본인 확인을 못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 신분증이나 사용해도 그냥 보정이겠거니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나라들은 신분증 만들 때 사무소에서 바로 사진 찍어서 보정 없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왜 보정을 허용해 주나요?

Answer 1

한국이 신분증 사진 보정을 “허용한다기보다 완전히 막지 못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입니다

첫째는 행정 비용과 접근성 문제입니다 전 국민 신분증을 발급하면서 매번 현장 촬영만 고집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둘째는 기준이 “보정 금지”가 아니라 “식별 가능성 유지”입니다 눈, 코, 얼굴 윤곽이 크게 달라지는 수준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미세 보정까지 일일이 걸러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는 기술과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예전부터 이어진 행정 시스템이라 완전히 실시간 촬영 방식으로 전환하기에는 비용과 인프라 문제가 있습니다

Answer 2

우리나라에서 신분증 사진 보정을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건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이 오래전부터 자리 잡아서에요. 외국처럼 현장에서 바로 찍는게 아니라 본인이 준비해온 사진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그리고 신분증을 나를 증명하는 용도긴 하지만 나를 보여주는 예쁜 사진으로 간직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사회적으로 조금은 너그럽게 봐주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과하게 보정해서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재발급을 요구받기도 하지만 아직은 엄격하게 금지하기보다는 개인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 존중해 주는 편이라 그런 것 같네요.

Answer 3

아무래도 어느 정도 통용되는 범위에서만

사진 보정을 허용해주지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되면

신분증 만들 때에 반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증 만들 때 사진이랑 실제 얼굴이랑 비교는 하기는 합니다.

Answer 4

얼굴의 윤곽을 완전히 바꾸거나 이목구비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보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국가 기관에서도 너무 경직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통상적인 수준의 깔끔한 인상은 수용하는 추세인데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서의 보정은 사용자가 신분증을 기분 좋게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서비스적 측면도 있습니다.

Answer 5

요새같은 시대에서는 아무래도 단순히 사진만으로는 걸르지는 않을거같네요 하기는 사진이랑 다른사람들이 너무 많기때문에 그렇지요 지문인식이라도 업장에서 해서 피해를 방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영업정지까지 당하고 그러잖아요..

Answer 6

요즘 AI필터까지 유행하면서 보정 사진으로 신분증 신청하는일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무조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 보정이 들어간 사진은 가능하지만 완전 다르게 느껴질정도로 다른 보정 사진들은 신청시 반려됩니다.

많이 다른 사진은 아무래도 증명사진을 찍을땐 이래저래 엄청 단장을 하고 찍은 제일 잘나온 사진들일꺼라 생각되요 여성분들인 경우는 화장 차이도 있을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