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불심검문이란 것은 언제부터 발생된 것인가요?
과거 불심검문을 통해 김신조를 생포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불심검문이 행해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불심검문은 과거에도 있었을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러한 불심검문의 개념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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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불심검문 (不審檢問)은 지금도 얼마 던지 발생 합니다. 불심 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근거조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경찰관이 수앙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경찰관직무집행법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