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우리나라의 병역제도가 모병제가 될수 있나요?
우리나라가 병역제도가 징병제를 하고 있는데 통일이 되어도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봐야 하면 징병제를 계속 할수 밖에 없는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 저하로 인구절벽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60만 대군이라던 말도 옛말이 되었고
지금은 겨우 48만을 유지하고 있는데
20년 후에는 30만도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포기한다는 거겠죠
우리나라의 병역제도가 몇년 동안 징병제로 유지되어 왔고 북한과의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국방에서 모병제로 바뀌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병력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모병제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미국같이 모병제를 할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 침략국들로 인해 전쟁위기는 날로 커가는데 모병제를 할경우 군대갈 인력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모병제로 전환하려면 인구 감소와 국방비 증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통일 후에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경 문제로 인해 징병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술 중심 군대로 개편하거나 혼합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사단급 부대들이 해체되거나 통합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군입대자들이 더 줄어들어서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 가야 맞다고 봅니다.
제대로된 월급과 대우를 해주고 직업군인으로 완벽한 훈련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전은 군인에 숫자가 아니라 최첨단 공군과 해군력에 승패가 좌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