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왜 한국은 사형제도를 부활 못할까요?

Question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폐지 국가로 여겨지는데요, 이런 한국은 왜 사형을 실행 안한ㄹ까요? 국민들도 그걸 바라는거 같은데 사형제를 부활 시키지 않는 속사정이 궁금해서요.

유럽연합과의 관계때문에 그런가요?

Answer 1

한국은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집행을 멈춘 상태예요.

이유는 국제사회 압력이나 인권 문제도 있고 정치적 부담과 오판 가능성 때문이라고해요.

Answer 2

그게 뭐든지 안하다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임기말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고요,김대중 대통령부터 안하기 시작하다 보니까요,어떤 대통령도 사형을 다시 집행하기는 어려워졌어요,

야당과 국민의 비판 국제사회의 비난등을 감수하면서 까지 사형을 집행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