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나의사건 검색 안나오는경우

Question

20년전 민사사건있었는데요 10년이 지나기전 제기해야 연장이 되잖아요 여기서 공인인증서로 나의사건 검색해도 안나와서 연장안했구나했는데 작년 고려신용정보에서 우편이 왔어요 전화통화했는데 연장했다고하네요 그쪽에서 사건번호 알려쥐서 검색해보니 나오더라고요 공인인증서로 전체 나의사건에서는 안나오는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번달 말일이 10년 다시 연장하는 날짜인데 나의사건 검색해도 안나오는데 연장했는지 알수있는 방법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 즉 그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이 아니라면 세부 기록 전체가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기록 열람 복사 신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20년 전의 사건이라면 이미 재판상의 확정 채권의

경우도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경우도 있으므로 고려신용정보의 채권 청구에 대해서 소멸시효 항변 가능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전화해서 사건번호 말하고 진행중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