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미국 관세 갈등이 WTO로 가면 한국 무역에도 간접적인 효과가 있나요

Question

인도가 섬유 분야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데, 만약 WTO 분쟁으로 가면 우리나라 같은 수출국에도 판례나 규범 변화로 영향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도와 미국 간 관세 갈등이 WTO 분쟁으로 가면 직접 당사국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에도 파급이 올 수 있습니다. WTO 판례는 이후 유사 사안에서 참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섬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품목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가 주장하는 차별적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정되면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 시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승소한다면 주요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를 강화하는 흐름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보는 1기때문에 WTO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를 했으며, 실제 WTO 제소가 이루어지는 등의 상황이 있더라도 상소기구의 마비 등의 사유로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간 분쟁에 있어 제3국에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결국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여러 무역분쟁의 상황은 위기가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영향이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미국의 WTO에 대한 태도입니다. 현재 미국은 WTO 체제에 대한 불신을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