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갑과 을의 계약서 내용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의 해석은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소송, 조정 등의 민사 절차에서, 법관이 계약서에 담긴 계약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과정으로서,

분쟁이 법원의 해결을 구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분쟁 해결의 단서가 되는 계약서 내용 등 해석의 최종 판단권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입니다.

즉, 계약당사자가 계약서 해석 전권을 일방에 위임한다는 규정은, 민사절차에서 법관의 판단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조항입니다.

이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진 않고

계약법 및 민사절차의 원칙이 그러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문구는, 계약의 주채무, 부수적 채무의 내용에 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그 세부 내용 결정은 해석권을 가진 일방의 권한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한, 일방에게 세부 내용 결정권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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