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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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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로 거대 당의 입법을 막을 수가 있나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이 자기 당에 유리한 법을 만들려고 할 때 소수 정당에서는 입법을 막기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필리버스터로 거대 당의 입법을 막을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막을 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절차를 지연하면서 해당 법률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수단일뿐 입법자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