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위반을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상대방이 올린영상을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가 만든것처럼 올린사람을 저작권 신고하면 처벌이 내려지나요?
벌금형 같은게있나요? 아니면 구두경고로 끝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상대방이 올린영상을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가 만든것처럼 올린사람을 저작권 신고하면 처벌이 내려지나요?
벌금형 같은게있나요? 아니면 구두경고로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