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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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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개인정보보호법 대법원 판례 사례가 있나요?

제 차량에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불법 수집하여 광고 문자를 보내길래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4의5 비슷한 사례로 처벌을 받은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링크 혹은 복사글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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