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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형사 고소 관련 수사 관할 경찰서를 어디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전화 및 문자로 범죄를 당했습니다.저는 제 주소지 관할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수사관이 추후 피고소인의 관할서로 이송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범죄지가 발생한 곳에서 원래 수사하는 게 맞다고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1) 범죄지가 발생한 곳이 꼭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말하는 건가요? 저는 제 주소지에서 전화 및 문자로 범죄를 당했는데 제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서를 선택할 수는 없나요?2) 만약 수사관의 말이 맞다면, 그것을 거부할 권리를 없나요?관련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등기 접수 후 단독 취소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래 계약함.- 법무사가 쌍방대리하여 단독으로 등기 접수 완료함.등기 접수를 매수인 or 매도인이 단독으로 방문해서 접수 취소할 수 있나요?접수할 때 법무사가 단독으로 했으면, 취소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부동산 중개 거래임.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제됨.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고 몰수하였음.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중임.몇 일 이내 계약 의사 밝히지 않을 시, 계약은 해제된다는 내용 증명 발송함.구청에서는 쌍방 합의서가 있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함.매수자는 당연히 계약금을 못돌려받았으니 계약 해제에 합의서 작성해줄 리가 없음.이런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 시 쌍방 합의가 있어야 되나요?구청에 직접 가서 해제 신고하려고 왔다고 하니, 단독으로는 판결문이 있어야되고 내용증명만으로는 안된다고 하네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하는 법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1. 입사년도: 24년2.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시기: 25.12월따라서, 24년부터 25.11월까지 소득세 감면 분을 경정 청구하고자 홈택스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에서 신청했는데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2024년 조회 시「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 메뉴의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존재하는 경우)*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5월 확정신고, 5월 이후 기한후 신고 등)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1) 경정청구를 별도로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홈택스에서 안되는데..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1. 입사년도: 24년2.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시기: 25.12월따라서, 24년부터 25.11월까지 소득세 감면 분을 경정 청구하고자 홈택스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에서 신청했는데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2024년 조회 시「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 메뉴의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존재하는 경우)*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5월 확정신고, 5월 이후 기한후 신고 등)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025년 조회 시아직 2025년 조회할 수 있는 버튼 자체가 없음.1) 2024년 조회 시 상기 문구처럼 나오는데, 왜 그런 지 알 수 있을까요?1-1) 이런 경우이는 어떻게 경청 청구 신청 해야될까요?2) 2025년 조회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기축 오피스텔 취득 후, 취득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1) 안녕하세요, 혹시 기축 오피스텔을 매입(22년도에 매입하였음)하여 취득세가 발생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환급 가능한 것도 신축만 해당하나요?신축 아닌 기축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등기 이전 관련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 매도인으로서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역전세인 상태로 매수인에게 오히려 돈을 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매매 2억전세 2.1억따라서, 매수인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1,000만 원만 받고, 취득세 납부 및 등기 이전은 하지 않고 잠적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환급금 지급은 소유권 등기 이전 접수 시 매수인에게 지급한다"로 작성하고,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근데 혹시 이럴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접수한 날의 다음 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이전 접수를 취소할 수 있나요?2) 아니면 쌍방이 무조건 가야 취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3) 등기 완료 시(등기권리증이 안나오더라도 등기완료통지서가 나오면) 지급한다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게시간 미제공 관련 노동청 진정 제기휴게시간 미제공으로 사업주를 신고하고, 노동청에서 대면 조사받았습니다.사업주는 거짓 진술 발언을 하며, 자기는 제공했다고 합니다.관련해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직원 번호를 받아 확인해봤는데, 휴게시간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걸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도 없고, 근로하는 시간 내내 영상찍어둔 것도 없습니다. 다만, 가게 내 CCTV 영상은 있으나, 사장은 2주가 지나서 보관기관 만료되었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협조해줄 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휴게시간 미제공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나. 직원 또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다. 직원 1명이 아닌, 여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답변을 들어보라고 감독관에 요청해도 될까요?(물론 여러명이라고 해도, 다 사장편들어서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휴게시간 미제공 관련 노동청 진정 제기 증빙자료휴게시간 미제공으로 사업주를 신고하고, 노동청에서 대면 조사받았습니다.사업주는 거짓 진술 발언을 하며, 자기는 제공했다고 합니다.관련해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직원 번호를 받아 확인해보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직원은 사업주 편을 들게 뻔히 보입니다.근로계약서도 없고, 근로하는 시간 내내 영상찍어둔 것도 없습니다. 다만, 가게 내 CCTV 영상은 있으나, 사장은 2주가 지나서 보관기관 만료되었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협조해줄 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휴게시간 미제공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CCTV 열람 등 조사할 수 없나요?다. 직원 또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라. 직원 1명이 아닌, 여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답변을 들어보라고 감독관에 요청해도 될까요?(물론 여러명이라고 해도, 다 사장편들어서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통상적 CCTV 보관 기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1. 휴게시간 미제공 관련해서 사업주를 신고했는데 계속 근무했던 증거자료로 CCTV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확보할 수 있나요?사업주는 CCTV 보관기관이 2주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