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적 CCTV 보관 기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휴게시간 미제공 관련해서 사업주를 신고했는데 계속 근무했던 증거자료로 CCTV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확보할 수 있나요?
- 사업주는 CCTV 보관기관이 2주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확보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감독관에게는 CCTV를 강제로 압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2.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소규모 상점 등의 보관기간은 통상적으로 14일로 합니다.
CCTV 영상자료의 보관기간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최대 30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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