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립 관련 사이버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판례가 뭐뭐있나요?
패드립 관련 사이버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판례가 뭐뭐있나요?
이런 판례와 형이 얼마나 처해졌는지에대해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나요?
준비서면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의 판례를 예시로 제출을 해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로 없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히나 발언뿐만 아니라 제반상황이 고려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판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609404933775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1990.09.25. 선고 90도873 판결[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