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립 관련 사이버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판례가 뭐뭐있나요?
2020. 12. 31. 15:57
패드립 관련 사이버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판례가 뭐뭐있나요?
이런 판례와 형이 얼마나 처해졌는지에대해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나요?
준비서면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의 판례를 예시로 제출을 해보려고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없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히나 발언뿐만 아니라 제반상황이 고려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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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609404933775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1990.09.25. 선고 90도873 판결[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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