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패드립을 하는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온라인상에서 패드립을 하는 사람을 고소하는게 쉬운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제 상황을 공유드리며 고소 가능 여부를 질문하였을 때 영상이 있고 같이 플레이한 친구(실제 지인)이 보고있음에도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패드립 하는 사람을 원활하게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 자료 등등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례를 보면 자신의 신상을 알리고 그 이후에도 패드립을 계속 진행하면 특정성이 성립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특정성이 진짜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신상을 공개한다면 어느정도로 공개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할 때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본인 실명이나 거주 지역 연락처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