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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
온라인 상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패드립을 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증거자료만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의 패드립으로 고소를 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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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 사안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