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를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것 같아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캡처 화면을 저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게시물의 URP이나 작성자의 IP 정보를 따로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했을 경우, 삭제된 글의 내용을 복구하거나 증명할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증거를 법적 효력이 있게 수집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nswer 1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화면 캡처: 게시물의 내용과 날짜, 시간 등을 함께 캡처하여 저장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 수집 방법입니다.

2. URL 복사: 해당 게시물의 URL을 복사하여 기록해둡니다. 이는 해당 게시물이 언제 어디에 게시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IP 주소 확보: 게시물 작성자의 IP 주소를 확보합니다. 이는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후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고소장에 기재합니다.

가해자의 SNS 계정, 이메일 주소 등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급한 경우 캡처부터 하셔야 하나, 해당 사진의 홈페이지 주소나 아이피 등이 기재될 수 있게 PDF로 출력하여 확보하두셔야 하고,

상대가 글을 수정한 경우 해당 커뮤니티에 문의하여 수정 전후 차이나 수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