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부모님 차키를 가지고 나가서 운전하다 사고냈을때, 부모책임은?
요즘 동영상을 보다보면 많은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초등학생 어린아들이 부모님 차키를 들고나가서 운전하고 다니다가 사고내는걸 봤습니다. 이럴때 보험처리를 하겠지만, 부모님에게 형사적인 책임도 가해질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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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초등학생 어린아들이 부모님 차키를 들고나가서 운전하고 다니다가 사고내는걸 봤습니다. 이럴때 보험처리를 하겠지만, 부모님에게 형사적인 책임도 가해질 소지가 있나요?
: 아이들이 부모님의 차키를 몰래 들고가서 운전중 사고가 나는 경우
부모님이 직접적인 형사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은 부모의 미성년자 관리상 책임이 인정되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제 755조에 따라 아이의 감독자인 부모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지만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행위 당사자가 아닌 부모에게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