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는 사법개혁을 하고 있는데요 사법 개혁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는 검찰 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검찰은 권력의

거머리라고 하는것도 같구요 여러분들은 이번 정권이 하는 사법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사법개혁이 지속적으로 논의 되는 이유는 '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된 여러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 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좋은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자면

사법부는 현재 선출되지 않은 집단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