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Question

이번 정부에서는 정말 많은 개혁들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

검찰 개혁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검찰 개혁이 이번 정부에 핵심이 될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의 권위와 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권위를 좀 더 내세우고, 국권을 강화를 위해 사법부와 정부의 개혁의 추진을 좀 더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번 계엄사태나 윤석렬 정부에서 검찰 사법부의 행위가 국민적인 공분을 살정도에 도를 넘어서는 행태를 보여주면서 국민적인 합의가 이미 어느정도 모아졌기때문에 이번에 안 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거같아요. 반드시 성공해야죠

Answer 3

안녕하세요

헤라아레스입니다

검찰개혁을 할수밖에 없는 이유는

견제받지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지난 75년간 무고한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죄는 철저히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 유죄로 만들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당인사들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사건조작 날조로 무죄도 유죄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Answer 4

국민이 봐도 이해가 안가는 판결이 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정부는 내란을 극복하고 들어선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을 수습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검찰이 내란을 비호한다면 검찰도 당연히 개혁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