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개혁은 왜 하려고 하고 꼭 필요한가요?
검찰개혁은 왜 하려고 하는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인지 정말로 알고싶어요. 개혁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기소독점주의[검사가 범죄혐의자를 기소(재판에 넘김)할 수 있는 제도] 및 수사권 등을 자의적으로 일부 남용하여 비판을 받아온 적이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공소권만 가지고 수사권은 가지지 못하게 하자는 등의 개혁론이 대두되어왔습니다. 다만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 부재, 경찰의 수사능력 부족 및 업무 과부화 등)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혁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