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범죄도 전과에 포함되나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연

Question

암수범죄도 전과에 포함되나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연쇄살인을 해서 경찰에 긴급체포가 되었는데 검찰조사에서 다 털어놓으면 그것도 전과에 해당되나요?

Answer 1

암수범죄가 범인이 다른 사건으로 취조 과정에서 실토를 한다면 더이상 암수범죄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백, 자수한 점은 어느정도 경감시유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