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암호화폐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 될까요?

Question

최근에 본 뉴스기사중에서 러시아 의회가 암호화폐 채굴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한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어서요~ 암호화폐가 주식이랑 비슷해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세금부과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된 법이 없는데요.

정식화폐로 인정할 것인지, 주식과 같은부류일지, 인정해주지않을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화폐가 아닌 외국에서 발행한 화폐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할경우 세금을 내지않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더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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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세금부과는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언제 어떤형태로 부과할건지는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가는 어떤형태든 이익이 발생하는곳은 세금부과원칙을 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부과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거래소를 통한 간접세는 나가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럼 언제쯤 부과될지 가늠한다면

먼저, 세금을 걷기위한 제도적장치가 필요한데, 모든 거래내역을 추적할 시스템을 만드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나면 당연히 이익을 확인해서 추징하겠지요.

그렇지만 암호화폐특성상 추적하는것이 쉽지않기 때문에 전세계 지도가가 협의와 공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인도 같은 국가는 징역을 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결론을 내리면 우리나라는 4차산업의 선도국가로서 핵심인 블록체인을 육성하는 상황에서 불과분의 암호화폐를 없에기는 힘들기 때문에, 세금을 걷기위한 제도적장치를 만들고 세금을 걷을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