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바꿀 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제가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려면 그냥 바꿀 수가 없고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들은 거 같은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이름을 바꿀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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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현재 개명 신청은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전과자나 범죄은폐 목적이 의심되거나 거액의 신용불량인 경우, 부정출입국 경력이 있는 경우 등의 개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젓한파랑새125입니다.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할 때 사유를 적는데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란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대법원 판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뽀얀굴뚝새243입니다.
주변에 개명하신 분들을 보면,
이름으로 인해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놀림을 많이 받아서
이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름을 바꾸는 사유를 법원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본인이 스스로 작성해서 요건에 맞게 작성해서 개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법원에서도 시대가 바뀌어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존중해주는
시대라 왠만하면 다 신청이 수용되어 개명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