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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지자체의 책임은 없는건가요?
산사태나 여러 가지 자연 재해로 인해 인명 사고가 나게 될 경우, 지자체나 이를 관리하는 시군구에서는 책임이 없는건지요? 관리상의 책임도 있는것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나 그 전에 예방을 얼마나 잘 했느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 그 전에 예방을 잘 못 했거나 일어날 수 밖에 없었지만 소홀히 관리했으면 지자체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도 지자체가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실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롑습니다.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경고 미흡, 부실한 시설 관리, 대응 지연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 기준이 높죠.
법원까지 가더라도 대부분은 불가항력 재해로 판단해서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제되는 게 일반적이죠.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책임을 질수도 있고 아닐수도있습니다. 예방조치 유무와 관리소홀 유무에 따라 나뉠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예상했는데 예방조치 안한경우 관리 부실로 들어날경우는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는 지차제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