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인 1계좌로 제한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작년에 사정상 8년 부은 청약저축을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해지를 했습니다. 어차리 담보 대출을 받아서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서 올 1월에 가입을 새로 했습니다. 요즘에 다른 은행에서 청약가입 이벤트한다고 가입하라고 하던데, 저는 청약이 로또라고 생각해서 별 기대는 안하고 그냥 적금차원에서 가입하거든요. 그런데 청약은 1인당 1개밖에 가입이 안되던데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인 1계좌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한정된 주택 자원을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청약 제도는 단순한 저축 상품이 아니라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 물량을 조율하고 자격을 검증하는 복합적인 복지 행정 시스템입니다. 만약 제한이 없어 개인이 여러 은행에 다수의 청약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금력이 풍부한 자산가가 당첨 확률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청약 가점제나 납입 횟수, 납입 인정 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당한 순위를 매겨 주택을 분배하려는 제도 자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그 이유는 적금 중에서도 혜택이 크고 여러 계좌를 가입하게 될 경우 해당 사람이 지속적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즉 운이긴하지만 한 사람의 지속적인 당첨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