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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속보로 뜬,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통과에 대해

지금 속보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통과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양곡관리법이 뭔지, 농안법이 뭔지 각각에 대해 내용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곡관리법은 국가가 양곡 수급 및 양곡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서 효율적인 양곡 관리, 비축, 유통, 가격 조절을 하게 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 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국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농안법은 주요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들쑥날쑥 할 때마다 마음 졸이던 농어민들에게는 ‘가격 안정의 우산’을 든 듯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 하성헌 경제전문가

    하성헌 경제전문가

    경상대학교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양곡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남아있는 쌀이 있다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쌀이 많지 안도록 하여 쌀값을 일정하게 관리해주는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농민들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농부들이 보다 쌀 생활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한다면 농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국민에게는 식품의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