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과 대전의 통합에 대해 국힘은 왜 반대하나요?

Question

충남과 대전의 통합에 대해 제일 먼저 말을 꺼낸 사람들ㅇ은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로 국힘 소속인데요. 이걸 꺼낸걸 제가 알고 있느것만 해도 2년전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뜬금없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이유가 궁금해져서요

Answer 1

반대라기 보다는 국민의 힘도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오랫동안 공들인 공약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뺏어가서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국민의 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즉,국민의 힘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Answer 2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 자체’보다 ‘졸속(속도 빠른) 통합’과 공청·권한·재정 이양이 미흡한 ‘빈껍데기 통합’ 을 문제 삼아 반대합니다.

또한 통합 설계가 대전의 정치·행정 지위(시장·의회 체계) 소멸과 청사 이원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왜 ‘반대’로 보나

국힘은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이 충분한 권한 이양·특례 확보 없이 빠르게 처리되는 ‘졸속 입법’ 이라고 비판합니다.

공청회가 ‘빈 껍데기’ 수준으로, 이해당사자(시도민 대표·지사 등 발언권이 배제된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통합 설계가 대전시 자체 폐지, 청사 이원화(본청·분청 운영 가능) 등으로 대전의 정치·행정적 지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핵심 쟁점(권한·재정·지위)

국힘은 재정·권한 이양이 없으면 통합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통합 설계가 대전의 ‘실질 수도’ 지위와 단일도시로서의 투자·계획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대의 배경(정치적·전략적 요인)

통합이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 수 있다는 전략적 고려도 언급됩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통합에 대해 비슷한 찬반 비중을 보였지만, 반대 기류가 강화된 흐름이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