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복잡한 정산문제 및 마이너스 정산 해소방법

Question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하고 있지만 대표차량의 매입 판매등 잡업무 및 출장도 대신가며 수수료를 지급해주기로한걸 못지키고

정산상의 문제도 자꾸 거짓말을 반복하여 수익을 덜 지급하는게 여러번 발각되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재고차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 다 갚고 나가라고 하게되어서 이후 처리 상황이

마이너스 부분을 다 인정해야되는건지 마이너스 부분도 투명하지 못할건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금액이 전액 인정이 될까요?

공증이라도 몇천짜리를 해주고 가라는 식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프리랜서 계약서나 근무에 대한 계약서는 일체 작성한게 없습니다

대신 작년 수익이 좀 크게 나서 1억이상 입금된게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사항만 놓고 볼때, 특히 계약서가 없고, 정산 내역이 불투명하며, 수천만 원 상당의 공증을 요구받는 상황은 법률적으로 사용자(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은 결코 아니라 생각됩니다

특히 재고차로 인해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의 산출 근거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대표에게 있습니다

또한 ​1억 원의 입금 내역의 경우 수익이 컸다는 점은 대표가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였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핵심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는 반증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표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약한 '으름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공증을 서주지 마시고, 불투명한 마이너스 금액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금액이 크고 상대방이 강압적이라면, 지금 바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전문가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