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cal policy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fiscal policy 정책에서 경기가 좋을 땐 공공투자 등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증세를 하는 것으로 통화량을 감소시켜 수요를
억제 시킨다고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경기가 호황인데 수요를 억제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해서 통화량을 감축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함입니다.

경기가 과열하면 물가가 상승하게되고 통제력을 잃게 된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경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하여 대응 하는 것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l

재정정책입니다. 정부가 사용하는 것으로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통화정책보다 시차가 오래 걸리지만 효과는 상대적으로 바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시차가 오래걸리는 이유는, 정부의 경우 여러 국회의원들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일반적인 경기상황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특수한 경제위기 때에나 쓰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기가 호황이라는 말은 묽가 올라 갈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긴축재정이 필요한 이유 입니다. 긴축 재정은 정부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여 재정적인 압축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정부의 적자를 해결하거나 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긴축 재정은 주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환경에서 사용되며, 정부 지출이 긴축된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데요. 긴축 재정은 비용 절감 및 수익 확대를 통해 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디플레이션 및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국가의 채무를 감소시키며, 경제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으로도 제시됩니다. 긴축 재정이 적용되는 상황에는 감정 폭락, 물가가 올라 가는 조짐이 보이는 경우 , 고용 부진 등 대규모 경제적 위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기가 호황이기에 시중에 통화가 많고

이로써 물가인상이 상당할 우려가 있어

지출을 즐이고 증세를 함으로써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기 호황일 때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함입니다. 가령, 부동산 시장이 과열 되었을 경우 주택 보유에 따른 세율 확대, 대출 한도 축소, 분양 받은 주택의 전매 기간 확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