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소득공제 한도가 900만 원인 이유는, 국가가 세수를 확보하면서도 연금 수령자에게 일정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제한도를 무제한으로 두면 고소득자들이 과도한 세금 혜택을 받아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설정해 모든 소득계층에게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연금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세금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