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진급누락제도 개편에 대해서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전역까지 4개월 남은 상병입니다 다음달에 실짬으로 병장다는데 갑자기 자동진급이 폐지된다하여 억울한데 정권바뀌면 기존 방안대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훈련가서 병기본및 체력 사격을 갈시간이 없는데... 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육군에서 자동진급이 폐진된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로 인해 적용대상이 되는 장병들은 이 법이 시행된 5월이후 입대한 장병부터 적용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장병들은 기존처럼 자동으로 진급이 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대통령이 바뀌여도 계속 시행될겁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병사의 자동진급 제도를 폐지하고, 진급 심사를 거쳐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는 방식의 새로운 제도를 시행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5월 이후 개정한 법 이후에 입대한 병사부터 적용되며, 기존 복무 중인 병사에게는 종전의 자동진급 방식이 유지되는 것이라서 현재 상병으로 근무 중이면 해당안되니 크게.걱정 안해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계속 실시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저는 육군 진급누락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월급도 알바정도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군대는 인원부족에 시달리고 있기에 재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율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안되겠죠.
최근 육군을 포함한 각 군에서 병사 진급제도가 대폭 개편되며, 자동진급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진급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사와 가족들 사이에서 혼란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 요약
기존: 복무기간만 채우면 특별한 사고 없이 자동으로 진급(이병→일병→상병→병장).
개정: 진급마다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 탈락 시 일병에 머무를 수 있음. 전역하는 달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하는 식으로 바뀜.
진급 누락 기간 제한(최대 2개월)이 사라져, 전역 직전까지 일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음.
전문가 및 언론의 주요 의견
긍정적 평가
군 기강 강화 및 동기 부여
진급 심사가 엄격해지면 병사들이 군 생활에 더 성실히 임하고, 자신의 역량을 키우려는 동기가 생긴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는 강군 육성과 병영 내 건강한 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성 및 책임감 강화
단순히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복무 태도와 성과, 주특기 숙련도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 진급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병사 개개인의 책임감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부정적 평가
사기 저하 및 위화감
진급에서 누락된 병사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월급 차이(병장-일병 기준 최대 400만 원)까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영 내 혼란 및 불안정
제도 도입 초기, 평가 기준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신뢰 부족, 간부의 평가 부담 증가 등으로 병영 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책 반발 및 청원
병사와 가족들, 특히 부모들 사이에서 국민청원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징집제로 운영되는 현행 병역 체계에서 진급 차등과 급여 격차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제도 개편 배경
병사 월급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초급간부(장교·부사관) 지원율이 급감, 간부-병사 간 처우 불균형 심화.
병사 진급에 역량·성과 반영을 통해 군 전체의 전투력과 조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향후 전망 및 정권 교체 시 제도 복귀 가능성
정책의 일관성
이번 진급제도 개편은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 간부 지원율 제고, 병사 동기 부여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정권 교체만으로 곧바로 기존 자동진급제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군 인사제도는 사회적 논의와 군 내부 평가, 정치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즉각적인 원상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도 보완 가능성
다만, 병사·가족들의 반발과 형평성 논란, 병영 내 실제 혼란이 심화될 경우, 향후 일부 보완책(예: 평가 기준 완화, 진급 누락 기간 단축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도 "징계나 복무 태도 불량 등 객관적 사유 없이 진급 누락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적 조언
진급 심사 대비
병영생활기록부 관리, 체력·사격 등 평가 항목 준비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대별 공지와 타 부대 사례를 참고해 정보 수집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련 시간 부족 시
훈련 및 평가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면, 간부와 상담을 통해 불이익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이번 진급제도 개편은 군 조직의 효율성 강화와 병사 동기 부여를 목표로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기 저하와 형평성 논란 등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만으로 곧바로 제도가 원상복귀될 가능성은 낮으며, 실제 적용 이후의 혼란과 반발,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남은 복무 기간 동안은 변화된 제도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공식적인 절차(상담, 청원 등)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