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통매음 가능하나요?

질문자
2022. 06. 15. 22:55

두판 연속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전판에 진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만나자마자 "혜지년 ㅎㅇ" 라면서 저를 욕했어요, "룰루 창녀", "애미 팔았다"라고도 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또 게임이 끝나고 1대1 채팅에서 "도구혜지년", "룰루가 데스를 더 많이 했으면 창녀" 라며, "못했으면 욕 먹어야지"라고 했어요. 그 외에도 "게이야...", "게이 아니면 레즈인가보네"라며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어요 ㅠㅠㅠ 꼭 처벌을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0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0AHT을 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것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16. 10:37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이 답변이 마음에 드나요?
김성훈 변호사님과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김성훈 변호사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