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률쪽은 유럽이 더나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부분 법률하고 민법 형법쪽은

한국하고 일본과 미국보다는

유럽쪽이 더나아요

한국은 민사도 그렇고 형사도

그렇고 판사마음대로

판결내리고 무법천지라 그닥이고요

전한길교사 형사처벌 촉법소년

제도가 대표적이죠

실용성 낮고 잘못된 법조항이 많고요

일본은 유럽식법철학 따라하고

성범죄 제대로 처리안해 그닥이고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고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때문에

그닥이고요

유럽만 그나마 형법 민법둘다

실용적이고 문제없어요

제대로된 법조항들이 많고요

거기다가 판사마음대로 판결

내리는게 없죠 왜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