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음식점, 여관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발렛파킹)를 위한 주차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 위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갑이 병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서 호텔나이트클럽에 들어가면서 위 업소의 주차안내를 맡고 있던 을에게 위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을이 갑의 승낙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업소에 온 다른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돌라오던 중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그 차량은 위 호텔나이트클럽이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갑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는 떠난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을의 위 차량운전은 병을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 2516 손해배상)를 통하여 원칙적으로는 공중접객업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3. 하지만 대법원은 '그러나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2703, 2009다 4271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고기납품업자의 운행자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4. 위 3.항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1은 피고 2 경영의 ○○한우전문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자신 소유 사고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그 시동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에게 넘겨주었고, 피고 1이 사고차량을 그대로 남겨둔 채 피고 2와 함께 외출한 사이에 소외인은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4)

안녕하세요. 형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맡고 있는 정찬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란?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흔히 ‘몰카 범죄’라고 부르는 유형을 말합니다.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② 위와 같은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전시 등 했거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③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④ 제1항·제2항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⑤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정해진 형의 절반까지 가중.2022년 2월 보도된 사건을 보면, 한 국회의원 비서관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서경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성 신체를 무단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었고, 이때 적용된 법조항이 바로 위 14조입니다. 규정만 봐도 알 수 있듯, 카메라 이용촬영죄는 최대 7년 징역까지 가능한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자신의 신체를 본인이 촬영한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더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배포하면 3년 이상 징역형이고, 이러한 촬영물을 단순 소지·저장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상습적으로 반복했다면 형이 최대 절반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만약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범죄 성립 여부는 다음과 같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첫째, 실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는 경우둘째, 촬영은 했지만 피해자가 동의한 상황인 경우셋째, 촬영물 자체가 성적 욕구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무단 촬영이 이루어졌고, 사진·영상 속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최대 7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즉,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이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피해자와 동일 성별·연령대의 일반적 평균 기준해당 피해자의 복장노출 정도촬영자의 의도 및 촬영 경위촬영물의 구체적 이미지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어 있는지 여부언론 사례를 보면 여성의 뒷모습만 촬영했는데도 어떤 사건은 범죄가 되고, 어떤 사건은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판단 자체가 매우 세밀하고, 수사기관의 해석과 관점이 크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그리고 이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극적으로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구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입증 방식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완전히 뒤집히기도 합니다.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유죄가 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재범 예방을 위한 최대 50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병과됩니다.집행유예나 벌금형이라도 이러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벌금형 포함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성폭력처벌법은 이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초반을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하면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수의 성범죄 무혐의·불송치 경험이 있는 정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변제금이 얼마냐보다 변제금이 왜 그렇게 정해졌느냐입니다.대부분은 상담 초반부터 숫자를 먼저 요구합니다.하지만 법원은 숫자부터 정하지 않습니다.순서를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입니다.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봅니다.월급이 크지 않아도 매달 반복되고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반대로 금액이 커 보여도 일회성이거나 불안정하면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 변제금은 연봉표로 계산되지 않습니다.생활의 흐름으로 판단됩니다.그다음으로 보는 것이 지출입니다.여기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듭니다.“이건 사치 같아서요.”“이 정도는 참아야죠.”이런 식으로 실제 지출을 스스로 깎아버립니다.하지만 법원이 보는 지출은 절약 여부가 아닙니다.피할 수 있었는지 피할 수 없었는지를 봅니다.주거비는 선택이 아닙니다.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치료비와 양육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이 지출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다면 변제금 계산에서 고려 대상이 됩니다.문제는 그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부분 여기서 발생합니다.소득은 있는데 왜 그 소득으로 빚을 못 갚았는지 설명이 없는 경우입니다.지출은 많았는데 왜 그 지출이 불가피했는지 정리가 안 된 경우입니다.이때 법원은 금액을 줄이지 않습니다.대신 신뢰를 보류합니다.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차가 있으면 회생이 안 된다.”“보험이 있으면 불리하다.”이런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법원은 재산의 존재 자체보다 그 재산이 생활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봅니다.출퇴근에 필수인 차량인지 판단합니다.당장 해약이 어려운 보험인지 살핍니다.현금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재산인지 검토합니다.이 판단에 따라 변제 구조는 달라집니다.그래서 같은 재산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인가를 받고 누군가는 보정을 반복합니다.개인회생 변제금은 계산의 결과가 아닙니다.설명의 결과입니다.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왜 지금 구조가 무너졌는지 설명해야 합니다.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이 흐름이 정리되지 않으면 숫자는 의미를 잃습니다.개인회생은 3년이나 5년을 억지로 견디는 제도가 아닙니다.처음부터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절차입니다.그래서 변제금은 낮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끝까지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개인회생 변제금을 묻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지금의 생활이 법원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입니다.이 질문에 답이 정리되면 숫자는 그다음에 따라옵니다.개인회생 변제금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설계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