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억지로 막는 이유와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은행금리를 제어하는데 그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시장개입한 것에 대한 부작용이 무엇일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기업과 가계부채 등이
상당하기 때문에 금리를 제어하며 인상을 자제하게 하는 등
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특정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은행 금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관리입니다. 경제가 너무 빨리 성장하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정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저축하고 덜 빌리도록 장려하여 수요를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률이 높으면 정부는 차입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금리를 낮춰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개입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너무 빨리 인상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심지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리를 너무 낮추면 인플레이션과 통화 평가 절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 개입은 또한 투자자들이 정부가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개입이 가격 신호를 왜곡하고 비효율적인 투자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시장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 은행의 제재는 은행이 어려울 때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도와주고 금리 인상으로 시민들이 어렴에 처했을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더올려서 성과급 잔치를 하기에 정부에서 압박을 가한게 커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경우 은행에 이자를 하락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이자하락과 연체율저하의 경우 향후 한번에 해당 문제가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홰손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하여 예금금리까지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서민과 개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뇌관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 당국이 12월을 기점으로 PF대출과 부동산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은행예금이자를 억지로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 중앙은행과의 통화정책과는 상반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이로 인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를 회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금리억제 정책으로 다시금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기업들의 부채를 개인들의 부채로 이전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다시금 상승시키게 되는 역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게다가 달러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금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자재의 매입단가가 '제품'에 녹아드는 시점은 환율의 상승시점으로부터 제품이 만들어지는 시기인 3개월~4개월뒤에 소비자물가인 제품가격에 반영됩니다. 즉, 지금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앞으로 3개월 뒤인 5월에서 6월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지금 행동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추기는 효과로 내몰고 있고 실제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물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니 그때는 지금의 금리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금리수준까지 인상을 해야지만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보다 훨씬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높은 고금리 시장이 조성되면서 100명의 부실을 1만명의 부실로 '뒤로 미루는 효과'를 만든 최악의 정부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