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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교통사고에서 상대가 과실인정을 안해서 분심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차선변경 교통사고에서 상대가 과실인정을 안해서 분심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지인들은 분심위가면 무조건 저한테도 과실이 잡힌다고 하는 데... 실제 무조건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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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들은 분심위가면 무조건 저한테도 과실이 잡힌다고 하는 데... 실제 무조건 잡히나요?
: 분심위에 과실분쟁에 대하여 판단을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과실이 잡힌다는 것은 없고,
사고내용에 따라 분심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로,
분심위에 상정하면 무조건 과실을 잡는다는 것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히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를 가서 무조건 과실이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심위를 가더라도 무과실이라 판단하는 사고건은 위원회에서 무과실 나오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과실이 적용이 된다고하면 위원회에서 일부과실 의견이 적용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