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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교통사고에서 상대가 과실인정을 안해서 분심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차선변경 교통사고에서 상대가 과실인정을 안해서 분심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지인들은 분심위가면 무조건 저한테도 과실이 잡힌다고 하는 데... 실제 무조건 잡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들은 분심위가면 무조건 저한테도 과실이 잡힌다고 하는 데... 실제 무조건 잡히나요?

    : 분심위에 과실분쟁에 대하여 판단을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과실이 잡힌다는 것은 없고,

    사고내용에 따라 분심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로,

    분심위에 상정하면 무조건 과실을 잡는다는 것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히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 최락훈 손해사정사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를 가서 무조건 과실이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심위를 가더라도 무과실이라 판단하는 사고건은 위원회에서 무과실 나오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과실이 적용이 된다고하면 위원회에서 일부과실 의견이 적용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