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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게 문제가 될수 있나요?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치인이고 대통령이었던 신분때문에 정치보복이라는 것이 언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개인 정치 신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고 결국 일반 범죄자 신분들은 외부 병원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정당국은 윤의 수갑과 전자발찌 착용이 일반 수용자 기준의 통상 즬차라고 밝혔습니다.
특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전혀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나경원은 즹치보복이자 전직 대통령 예우 훼손이라는 뻘소리를 하고 있지만 윤은 지금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된 내란 수괴일 뿐입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정치보복이라고 보기에는 각자의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범죄자가 도망갈수 있기 때문에 발찌를 차는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옥에서 빠르게 나오신분들도 발찌를 차고 나오긴 하거든요 그사이에 잘못 하면 더 큰 죄값을 치르기도 하구요 그리고 외부병원에서 진료받을때 문제가 될수 있는것은 일단 엠알아이 촬영하면 발찌가 고장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중 한분이 엠알아이 촬영을 못 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중에 아직도 어게인 윤석열을 외치는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은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나경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심한것 같아요 어떤게
저런사람이 판사를 했는지 참 아이러니 하네요 그리고 구속된 사람이라면 전대통령도 예외일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치보복이라고 운운하는것은 아무래도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한 쇼인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꾸 전 대통령이고 하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그걸 문제 삼는것인데요.
우리나라가 비록 가진것 그리고 사회적지위등으로 안보이는 계급이 있기는 하지만 엄염히 만민이 평등하다고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일반 범죄자와 그냥 똑같이 하는것 뿐인데 저걸 문제 삼다니 우리나라가 무슨 귀족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벼랑까지 몰린상태에서 그냥 책 잡힐만한것마다 이슈화 시키려고 발악하는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교도소에 체험하러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것이니
이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수감중인 사람을 수갑과 전자발찌를 채워서 병원에 데려가는것이 왜 정치보복 운운하는 지 모르겠네요. 그러다 도망이라고 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동행했던 교도관들이 물어야야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