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장이 횡령 신고를 언급하는데 실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관련 법적 문제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최근 점장님이 제가 지인에게 아이스크림을 정량보다 많이 제공한 것을 문제 삼으며, 횡령이나 경찰 신고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인에게 약 100g 정도 더 제공한 적이 있었고,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반 교육 당시에는 지인이 방문하면 조금 더 퍼줘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고, 제품 대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마감 시간이 오후 10시인데 실제 퇴근은 10시 30분 전후였음에도 급여는 10시까지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1. 지인에게 정량보다 많이 제공한 행위가 실제로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2. 점장이 경찰 신고를 할 경우 실제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3. 휴게시간 미부여 및 실제 퇴근시간보다 적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4. 만약 서로 신고하게 될 경우 각각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

Answer 1

정량을 초과하여 제품을 제공한 행위는 고의성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의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휴게시간 미부여 및 연장 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 역시 객관적인 입증 자료의 증명력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판단됩니다. 점장이 형사 신고를 진행할 경우 경찰 조사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가리게 되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별도의 조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결국 양측의 주장이 상충하는 만큼, 각각의 법적 절차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소명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