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는 면허가 없어도 된다면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규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Question

그렇다면 경운기는 특별히 면허가 필요 없다고 하면 만약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규정은 어찌 되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Answer 1

경운기는 차로 구분 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로 구분 되기 때문에 음주 운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음주 후 운전을 해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Answer 2

경운기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입니다.

• 경운기를 일반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아요

• 농로나 논 밭등 일반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 농로에서는 처벌되지 않지만 안전을 위해 음주후 운전은 피해야합니다.

• 농기계 음주운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Answer 3

경운기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일반 운전한 것처럼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전 관련 사고가 아니라 민사상 사고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경운기는 차가 아닌 농기계로 분류해서 면허가 없고 음주운전에도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충분히 위험한 행동으로 관련 법 규제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