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에서 고문의 사용이 법적,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옛닐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엇는데요. 고문이 법적,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혹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지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또한, 고문이 인권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적,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고문은 범죄 수사의 신뢰성을 해치고 법치주의를 훼손합니다. 고문으로 얻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무고한 사람의 자백을 강요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고문은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을 후퇴시킵니다.

수사기관은 합법적이고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이 더 걸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인권 존중과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