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노란봉투법이 무엇인데 최종부결되었나요?
이번에 귀회에서 여다과야당이 대립이 많은것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더군요. 최종적으로 부결되었는데 노란봉투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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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통과가 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다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왔고 최종적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소69입니다.
노란봉투법 이란 쉽게 설명하여 파업이나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 노란봉투법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옛날에 14년도에 쌍용차노동자한테 47억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한시민이 47000원을 노란봉투에 기부했는데 거기서 유래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