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포토샵 수정시 처벌여부

Question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토샵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는가요.

상사 지시에 의해 제가 포토샵으로 수정 할 경우 제가 처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순수히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미납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