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246 위조지폐 유통사건의 범인은 어떤 형량이 선고되었나요?

Question

화폐위조는 경제 근간 자체를 흔들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줌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국가 자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중죄로 취급하는데요.

2005년 3월부터 무려 5만 장이 넘는 오천원권 위조지폐가 유통된 사건인 77246 위조지폐 유통사건의 범인은 어떻게 검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범인은 한국은행에서 오천원권 신권을 발행하면서 덜미를 잡히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은 경찰이 돈을 지불하면서 위조지폐에 남긴 DNA와 지문을 분석하려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다만 슈퍼마켓 주인이 신권 발행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좋은 구권을 의심하다가 발행번호가 일치하는 걸 알게 된 후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통화위조와 사기 등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2021. 6.경 출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