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판결이 된 판례의 사례를 인터넷 상에 예시로 실을 때,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공개해도 되는건가요?
이미 판결이 된 판례의 사례를 인터넷 상에 예시로 실을 때,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공개해도 되는건가요?
혹은 가명을 사용해서 케이스를 다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고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인적사항부분은 가리고 공개를 합니다.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공개되어 있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판례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는 실명 공개로 인해 당사자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판결문을 공개할 때 당사자의 실명을 가리고 이니셜이나 'A', 'B' 등의 기호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판례를 인터넷에 게시할 때는 당사자의 실명을 사용하기보다는 가명이나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때 가명은 실제 인물을 연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판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상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건의 내용과 쟁점, 법원의 판단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개인정보 노출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실명 공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인용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