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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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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지원금 90% 선별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2차 민생지원금 90% 선별 지원으로 인해
카페등에 보면 지원 대상이 안되신분들이
허탈함을 느끼는 사례가 많은듯 합니다.
부동산 30억 자산가는 지원대상이 되고
가구 합산 금융소득 2천만원은 비대상이
되는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는 의견
입니다.
고금리 시대의 2년 3년 적금 만기 및
가족 합산등으로 비 대상자가된 사람들이
전세사는 평범한 우리가 상위 10%냐는
서운함이 가득한듯 한데
회원님들은 90% 선별 지원이 재정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당연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거라고 봅니다 민생 지원금은 소득 구간으로 분류해서 지급하는건데 부동산 30억 자산가는 소득들 떠나서 그사람의 자체의 자신이고 현재 소득 기준은 대부분 지금 벌어들이는 수입이기 때 문에 현재 얼마나 여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에서는 제일 간단하게 분류할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자는 게 취지이니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현실과 좀 동떨어진 선정기준이 허탈감을 만든 사실은 비판을 받아야죠.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다면 1차처럼 전체 지급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