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 민생지원 소비쿠폰에는 형평성 논란이 없을까요?

Question

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만 1인당 10만원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지원금을 못받는 사람들의 형평성 논란이 없을까요?

Answer 1

이번 2차 민생지원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해서 형평성 논란이 적을 것 같아요.

모두가 혜택을 받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공평성을 고려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일부에서는 아직도 지원 대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평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Answer 2

형평성 논란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은 상위 10%가 더 많이 내는데 받는 것은 오히려 적고 심지어 못받는 것부터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Answer 3

사실 세금의 대다수를 내는 사람들은 소득 상위 10%인데 이 10%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어찌본다면 국민들을 분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줄거면 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이번에 나라빚으로 주는 돈은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대부분을 소득 상위10%로가 내는데 지급은 제외하는건 정치적 행위라 보시면 될듯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이번 2차 민생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 제외한 국민 90% 이상 포함 인지라

대부분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위 10% 사람들이 받지 못함이 있는 부분에서 이의제기 등의 불만을 표출 하는 등의

형평성 논란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Answer 6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못받는거에 대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덜주는것만으로도 형평성 논란은 나올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7

모든제도에서 형평성 논란은 없을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만이고 불공평하다고 느끼지요

그러나 정부는 그걸 최소화시키기위한 기준을 잡은거 아닐까 생각되요

Answer 8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민원 제기 등이 야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몇 달 전부터 관련하여 발표했기에 논란이 크지 않을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