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체포를 막기 위해 공수처 권한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요즘 일부 형사가 진범이 아닌 사람을 잘못 체포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체포를 하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당한 체포나 수사에 관여한 형사를 별도로 조사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만 공수처가 모든 경찰이나 형사의 수사를 직접 담당하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왜 어려운지, 현재 제도에서는 부당한 체포를 한 수사관을 어떤 기관이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잘못된 체포를 방지하면서도 경찰의 정상적인 수사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가장 효과적인가요?

Answer 1

저도 부당하게 체포하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공수처가 모든 형사를 직접 조사하게 만들면 업무가 너무 커져서

오히려 제대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수처가 만능 해결사가 되는 것도 쉽지는 않겠죠 ㅎㅎ

차라리 체포 과정에서 영상이나 기록을 확실하게 남기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기관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도 마음 놓고 수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잘못 했을 때는 확실히 책임지는 장치가 있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