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다치면 공상인정이 왜 잘 안되는 걸까요?

Question

군대에서 다치면 공상인정이 왜 잘 안되는 걸까요?

공상인정을 하면 피해지원에 대한 세수가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아님 객관적 증명이 안되서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공상인정을 한 소속부대장의 진급에 걸림돌이 되기에 쉽게 인정을 안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는 단지 핑계일 뿐이고 결국은 진급문제때문입니다.

Answer 2

군대에서 다치게 되면 당연히 공상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사항입니다.

안해준다고 하면 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군인의 인권을 무시하면 안됩니다.